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의 발달로 송금이 간편해졌지만, 계좌번호 한 자리만 틀려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는 착오송금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.
다행히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**예금보험공사의 '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'**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!
🧾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?
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보낸 송금액을 대신 회수해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~ 1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.
✅ 신청 대상 및 조건
- 금액 조건: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
- 기간 조건: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
- 반환 시도: 금융회사 또는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했으나 실패한 경우
- 송금일자: 2021년 7월 6일 이후 건
📝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
- 신청 경로: 금융안심포털(kmrs.kdic.or.kr)
- 신청 방식: PC로만 가능 (모바일 미지원)
- 필요 서류:
- 공동인증서
- 착오송금 내역 확인증
- 금융사 반환 요청 결과 등
🔄 반환 절차 요약
- 착오송금 발생 → 직접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
- 반환 실패 시 예금보험공사에 온라인 신청
- 예보가 수취인 정보 확보 후 자진 반환 권유
- 거부 시 법적 조치(지급명령 등)
- 반환된 금액에서 비용 차감 후 송금인에게 반환
평균 소요 기간: 2~3개월
💰 수수료는?
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, 회수 금액에서 일부 비용(변호사 비용 등)을 공제한 후 돌려줍니다.
❌ 반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
-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과 연락해 반환받은 경우
- 사기, 범죄 등으로 인한 송금은 해당되지 않으며, 수사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.
📌 실제 후기
“카카오뱅크로 30만 원을 잘못 보냈는데 수취인이 연락이 안 됐어요.
금융사에서도 못 돌려받아서 예보에 신청했더니 두 달 만에 돈 돌려받았어요. 수수료 조금 빠졌지만 다행이었어요!”
✅ 마무리 Tip
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신속한 대응입니다.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서, 소중한 자산을 지키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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